빚 많은 中지방정부, 인프라 사업 나선 까닭

중국 지방정부가 대규모 국채를 사용할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.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조위안(약 184조원)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한 후속 조치다.

2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허베이성은 지난달 29~30일 당국의 특별채권 발행자금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를 열고, 수해로 피해를 본 도로 복구와 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. 허베이성은 이달 15일까지 프로젝트 승인을 완료한 뒤 연내에 인프라 개선 사업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. 완공 시점은 내년 6월로 잡았다. 이 밖에 허난성, 쓰촨성, 장시성, 푸젠성 등의 지방 정부도 비슷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. 지방정부 인프라 개선 사업에 쓰일 1조위안 규모의 특별채권은 지난달 2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승인됐다. 중앙정부는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절반씩 나눠 국채를 발행한 뒤 지방 정부에 자금을 할당할 계획이다. 차입 여력이 부족한 지방정부를 대신해 중앙정부가 재정 부담을 지기로 한 것이다.

중앙정부가 대규모 국채 발행에 나선 것은 지방정부가 인프라 사업에 자금을 조달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. 각 지방정부는 그동안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인 ‘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(LGFV)’를 통해 인프라 사업 비용을 충당해왔는데, 올해 LGFV 총부채가 66조위안(약 1경2000조원)에 달할 정도로 부채 규모가 불어났다.

베이징=이지훈 특파원 lizi@hankyung.com